법령 법원조직법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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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원조직법 제5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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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경지 1 김석영 1 이세형 1 박경환 1 차명심 1 박수열 1 황보람 1 이동흡 1 임복규 1 조태욱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0222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22년

3. 대법원 2022. 5. 17.자 2022그529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21년

4. 대법원 2021. 10. 26.자 2021마220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미간행]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5. 대법원 2021. 9. 9.자 2021마167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21하,1798]
   부동산임의경매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58, 2021. 2. 25.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20년

2019년

9.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공2019상,728]
   사용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87, 2018. 8. 30., 합헌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2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24, 2014. 2. 27.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65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13년

2012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23, 2012. 5. 14.
  재판취소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헌법재판소법

2010년

14. 수원지법 2010. 11. 9. 선고 2010나2104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9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1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제추행·상해·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준강제추행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16. 서울고법 2010. 4. 15. 자 2010라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0상,83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09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58, 2009. 4. 21.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62, 2009. 4.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9. 25. 자 2008마92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1. 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3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사법보좌관규칙

22. 대법원 2008. 3. 31. 자 2006마148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8상,64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